/연합뉴스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감금해 이른바 ‘담배빵’을 가하고 ‘장기 적출’까지 운운하며 원금의 70배에 가까운 2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를 비롯해 동갑내기 B·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D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D씨의 왼쪽 얼굴이 타박상으로 부은 모습과 입 안이 터진 모습, 팔목 부위에 화상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 등으로 미루어보아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범 E(21)씨에게는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