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 행정 국민 신청제' 우수사례와 사례집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휩싸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지방공사공단 가운데 유일한 5등급이다.
검찰청과 경찰청도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4등급을 받았으며 이 밖에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등이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앞서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해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6만 명과 공직자 약 6만 5000명의 ‘청렴체감도’ 평가 60%,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40% 비중으로 가중해 합산한 뒤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패’를 감해 종합청렴도 합점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1~5등급 체계로 나뉜다. 다만 종합청렴도 등급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이라면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지난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검찰청이 4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검찰청은 청렴체감도는 2등급이었지만 청렴노력도는 5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함께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중앙부처는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가부, 외교부, 통일부, 행안부 등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처, 조달청 등도 4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과 통계청 네 곳이다.
공직 유관기관 중에서는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4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으며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2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은 울산광역시가 유일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등급을 받았다. 지방공사공단 중에서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