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가 26일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추위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 겨울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도 올 겨울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가스 요금 할인 폭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최 수석은 최근 급격한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추가적인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수석은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는데 다음 겨울에는 훨씬 큰 난방비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질문에 “(1분기)가스 요금은 동절기 부담 때문에 동결했다. 올해 앞으로 2분기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 드리기 이르다”며 “국민 부담, 한국전기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국민 부담이 가중되니 최대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드리는 측면이 있다”며 “둘 다 어려운 과제지만 균형을 잡고,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데 방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