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가 북한의 무인기 남침 사태 이후 조사를 진행 중인지 따져 물었다. 연합뉴스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남침해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 일부를 침범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의 방첩·정보당국들이 정보 유출 경위를 놓고 현직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남침 사태와 관련해 합참의 검열 중간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조사 진행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방첩사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 및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첩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방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의 별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 남침했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경호 등을 위해 서울 일부 지역에 설정된 P-73 구역을 침범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달 5일 게재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조사가 아니라 (민간 언론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사찰로 넘어가고 있다”며 지적했다. 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언론사를 조사한 적이 없으며 조사 대상은 현역 장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언론사 등 민간을 조사하거나 사찰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P-73 침범’ 관련 보도가 나온 과정에서 공무원, 군인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에서 설 의원의 언론사 사찰 주장에 대해 “언론사 사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언론사를 조사한 적 없다. 조사 대상은 (P-73 침범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현역 장교”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