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뇌전증 병역판정 기준 다시 정립해야"

다음 공판 3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뇌전증 환자로 위장시켜 병역을 면제받게 하거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 구 모(47)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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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뇌전증 증상의 경우 뇌 MRI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뇌전증과 관련해 1년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신체등급 4급 이상, 2년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신체등급 5급을 받을 수 있다.

구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구 씨 측 변호인은 “(구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전증의 병역 판정 기준을 새로 정립해 제도적으로 병역 면탈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뇌전증을 겪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고인에게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자칭 '병역의 신'으로 활동하며 서울 강남구에 마련한 사무소에서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 구씨 의뢰인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과 아이돌 그룹 소속 래퍼 라비, 1부 리그 축구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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