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안보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첩보 역량을 활용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부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은 3년 유예기간에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해외 방첩망의 경우 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정원이 최근 집중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정원법 재개정이 필요한 대공수사권 존치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합동수사팀 등의 형태로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권이 이관된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