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마약사범' 폭증..법무부,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10~20대 마약 사범이 6000명을 육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중·고등학교에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0대가 454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119명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20대는 5335명으로, 동기 2112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에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등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약 13만 명 가량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활성화 한다. 마약운동퇴치운동 본부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행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정원을 늘린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소년원 교육 과정에 약물 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보호 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등 방안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