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최근 10년 집값 변동에 기준금리 영향 가장 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준금리 변화를 지목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은 30일 국토정책 브리프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자료에서 통화(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대상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했으며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금리와 대출규제, 주택공급, 인구구조 경기 등 5개로 정했다.

분석 결과, 기준금리 변화는 주택매매가격 변동에 50~60% 수준으로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월변동률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다.

반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대리변수인 대출규제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 유예를 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해 대략 18% 수준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비전통적 수단의 단기적 효과를 감안해 단기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화(금융)정책의 목표가 되는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와 같은 주택가격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