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과 관련해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관심이 관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금융 당국이 BNK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가 과도하게 작동되면 소위 연금 사회주의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련한 PF 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과거 운영 협약을 최근 변화된 PF 사업 환경에 맞게 손보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부실PF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정상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연장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 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으로의 부실 전이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지원 여력이 40조 원 이상 남은 만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지원 범위(여전사)를 BBB-로 확대하고 한도(대기업)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최저신용자 대상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하고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