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청렴도 31위 '최고성적' 받았지만…민주주의 등 세부지표 하락세

한국이 국제 반부패 지수인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지만 민주주의 지수 등 일부 지표는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부패 정책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관련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韓 국가청렴도, 100점 만점에 63점…6년 연속 상승=권익위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31일 발표한 지난해 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해 180개국 중 31위에 올랐다. CPI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TI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TI는 12개 국제기관의 조사와 발표지수를 종합해 180개 국가의 국가별 점수를 산정한 이후 매년 1월에 국가청렴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 CPI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올랐으며,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높아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7년 54점으로 51위, 2018년 57점으로 45위, 2019년 59점으로 39위, 2020년 61점으로 33위, 2021년 62점으로 32위를 기록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표 상승의 배경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의지 및 노력 △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 △국민·시민단체·언론·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노력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부패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보완·정비해 국가청렴도 향상을 주도했다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반부패 법률 제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부패 범죄의 효과적인 적발과 처벌을 위해 노력했고, 이를 위해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분야 등 경제범죄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범정부적 노력의 성과는 지난해 11월 미국 협회 트레이스가 발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결과와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에도 반영됐다. 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을 평가하는 BRM 평가에서 한국의 뇌물위험수준은 ‘매우 낮음’으로 역대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격년으로 발표하는 IPI의 2021년 평가에서도 한국은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한 반부패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번 국가청렴도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청렴도 상승폭 둔화…"공직사회 제도 내재화 필요"=다만 권익위는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청렴도 순위 20위권 진입은 달성하지 못했다. 전 위원장은 국가청렴도 순위의 상승 폭이 2021년과 지난해 다소 줄어든 데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등 공직사회에 굉장한 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치권의 부패 의혹이라든지 공직사회에 대한 부분, 대한민국 부패 등 국제사회에서 평가하기로는 민간 분야의 부패도 심각하다,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평가기관들이 아직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세부 지표가 지난해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국립대학에서 연구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가 2020년과 2021년에는 71점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67점으로 떨어졌다. 한국은 또 세계경제포럼(WEF) 연구하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2020년 54점, 2021년 61점을 받았지만 지난해 57점을 받았다. 세계사법프로젝트가 조사하는 ‘법치주의 지수’에서도 한국은 2020년 71점, 2021년 71점을 받았으나 지난해 70점을 받았다.

김상년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반부패 예방을 위한 행위 규범과 법률체계가 다 완비됐지만 과연 이런 행위 규범이 공직자들과 공직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내재화됐는지,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제는 양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과 우리 사회에 내재화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