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자산 1조 원이 넘는 코스피 상장사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 항목을 신설해 새로운 배당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유도한다.
31일 금융위는 법무부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배당제도 개선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처럼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가 해소되고 일반 투자자의 배당 관심이 높아져 주요국 대비 절반 수준인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빠른 제도 정착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토록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자산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매년 5월30일까지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다. 당국은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신설한다. 개선여부가 O 또는 X로 공시되게 한다. 내년 1월까지 회사별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열 계획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 기업은 연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다. 글로벌 배당주 투자자는 3개월 동안 배당액도 모르고 투자하는 우리 증시를 두고 ‘깜깜이 투자’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자본시장 선진국은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영국은 배당액을 확정하기 전 배당 예상액을 공시토록 돼 있다.
당국은 개선 배당제도의 빠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될 경우 오는 3월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 연말로 몰려있던 배당기준일을 내년 주총 이후로 바꿔, 올 연말부터 배당락 현상이 개선될 전망이다. 배당기준일은 내년 봄 주총 시즌에 맞춰 3월 말부터 4월 초로 제각기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즉시 선 배당액 확정 후 투자 주주 결정을 가로막던 상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금융위는 올 2분기 중 분기 배당의 경우 먼저 투자 주주를 결정한 후 배당액을 확정토록 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해 선 배당액 확정 후 투자 주주 결정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정관 변경도 유도한다. 대부분 기업은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연말로 정해두고 있어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업의 정과 변경이 필수다. 2월 중 기업이 참고 가능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