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5%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면서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물량도 늘린다. 추 부총리는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톤 증량하겠다”면서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 시 할당관세 물량 1만톤을 신속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으로 정부는 앞서 겨울철 수요가 많은 고등어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과 투자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 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