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아닌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어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의 장외투쟁을 벌였다.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의원 169명 중 90여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4일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영장을 내주는) 법원이 독재적 통치·지배 이런 걸 한다는 뜻인가. 앞뒤 안 맞는 말씀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사공개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며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 그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