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이 이익을 엄청나게 냈다. 횡재세 부과, 그럴 생각 없느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다는 소신을 재차 밝힌 뒤 "(은행 등은) 번 데로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된다.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니 (세금을 걷다가),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를 겨냥해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가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은 노인 관련 재정 소요를 어디서 충당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면서 "65세 이상 노인을 어떻게 할지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