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가 추진되는 여성가족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C등급으로 강등됐다. 전임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꼴찌 등급인 C등급에 머물렀고 10·29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은 경찰청도 C등급으로 분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개년 연속 꼴찌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4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최대 3점의 적극 행정 가점(3점)도 매겼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여가부·방통위·권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병무청·경찰청·새만금청·원안위를 C등급으로 분류했다. 특히 방통위와 원안위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는 전년(2021년 평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다. 존폐 여부가 논의 되는 과정에서 업무 추진에 한계가 뚜렷했던 셈이다. 위원장 거취를 놓고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방통위와 권익위도 최하 등급을 벗어날 수 없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권익위는 감사원의 연장 감사를 받았고 방통위는 종합 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를 두고 검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신규 가동이 지연된 원안위도 C등급 탈출에 실패했다.
경찰청(C등급)과 행정안전부(B등급)는 10·29 참사에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정부위원회 정비 등이 종합 평가되면서 B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에 대한 미흡 평가를 받았다”며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규제 혁신과 성과 창출을 높게 평가받아 A등급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