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을 100% 공공 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적률을 상향해 기존 계획보다 25% 이상 늘어난 36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서울시와 SH는 구룡마을 정비사업을 공공 개발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11년 정비계획 발표 이후 12년간 표류했던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700여 가구의 민간 분양을 배제한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0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 현장을 찾아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빨리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모여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기 시작하며 조성됐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구룡마을을 공공 주도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같은 해 8월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로 시장직에서 내려오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6년 서울시는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 6월 2838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기반 시설 등을 짓는 사업 계획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26만 6502㎡에 임대 1107가구, 공공분양 991가구, 민간분양 740가구를 지으려고 했으나 보상과 부지 활용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구룡마을 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대 용적률 25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인 2800여 가구에서 25% 이상 늘어난 36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전망이다. 최고 층수는 35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용적률을 높여 세대 수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SH는 조만간 토지 보상 공고를 내고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감정평가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토지 보상과 이주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주민들은 건너편 개포동 아파트 단지 수준의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또 구룡마을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한 뒤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SH는 무허가 주택 거주자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SH는 구룡마을 재개발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로또 분양’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부는 ‘토지임대부(토지는 SH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화재로 구룡마을 개발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최근 SH가 용적률 상향 등을 요청해와 논의하고 있고 정확한 개발 방식 또는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