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20대 중점 추진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윤 대통령이 의지가 강한 3+1(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이 추진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 등에 나선다. 원전 수출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년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선정된 2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확보, 민생·경제 살리기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각 부처가 해법들을 고민해 내놓았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과제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네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노동과 연금, 교육 개혁에 속도를 낸다.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질 연금 개혁안 역시 올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최우선 과제에 올랐다.
경제 분야 중점 과제에는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에 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담겼다. 정부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분양시장에 완충작용을 할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 제한 완화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 튀르키예와 영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등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과 재난 안전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밝힌 ‘디지털 권리장전’의 후속 입법도 추진된다. 정부는 디지털 모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연내에 국민의 디지털 사용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사회기본법을 만들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 시대 역시 중점 과제에 선정됐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점 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 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