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 직격…민방공훈련 6년만에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7년 만에 직접 주재하고 민관군경의 통합 방위 훈련 강화를 지시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건국절) 75주년에 맞춰 대외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도 총력 안보 대응을 주문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5월 전국 단위의 민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아파트에도 핵 공격을 대비한 대피 시설도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한 이래 민관군경의 총력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켜왔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 (방위)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대비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회의는 현직 대통령이 7년 만에 주재했다. 국가적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2017년 황교안 국무총리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주재한 후 최근 3년간은 서면 보고나 화상회의로 대체해 진행됐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통합 방위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왔는데 현 정부 들어 회의가 정상화된 것이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 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 방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군에서는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들도 함께해 유사시 민관군이 총력 대응하기 위한 대비 태세가 복원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 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총력전 수행 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승겸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 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와 역량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토의에서는 올해 5월에 실시될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 시행 계획이 소개됐다. 민방공훈련이 각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열리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5년간 전국 단위의 민방공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폭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보호 체계가 느슨해졌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이다.

또 적의 핵·미사일 공격 등으로부터 국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방호시설을 확충·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교·정부청사와 같은 공공건물을 건축 하거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 조성 시 대피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난문자를 활용하는 민방공 경보 체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확고한 통합 방위 태세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이날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며 국가 방위 요소 운영과 통합 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