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박형준 부산시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했다.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 시장은 지방 생존을 위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의 획기적인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수많은 절차와 협의로 지역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에서 독점한 구조에서는 더 이상 지방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이견 조율로 지연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일괄 이양’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 시장이 강력히 건의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 지자체 위임, 외국대학 설립 승인과 지도 감독 권한 시도지사 이양 등의 내용은 박 시장이 그동안 정부에 요청해 온 사안들이다.
박 시장은 “재정과 인력 지원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이양과 지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길 바란다”며 “부산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이양 우선 추진 과제들을 기민하게 준비하고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박 시장과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