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준(왼쪽부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제 회의실에서 교육개혁을 주제로 좌담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월성과 평등성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정책에 공교육에서 최소한 지켜줘야 하는 기초학력마저도 사교육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경제가 9일 개최한 교육개혁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역대 정부가 교육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일관된 정책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뒤처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신선한 것 같아 보여도 과거 정책을 반복·답습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수월성과 평등성 사이에서 교육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급기야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참석자들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진단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국가가 개발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가 30%가 채 안된다”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습 클리닉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학교 단위에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습 방법을 상담·지도하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초학력 문제를 비롯해 교육정책이 보다 정교하게 수립·실행되려면 통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임 대표는 “십수년 전에 중학교 중간·기말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50점이 안되는 학생이 70~80%라는 사실을 접하고 ‘수포자(수학 포기자)’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현실과 문제점을 접근하고 이를 토대로 해법을 모색해야 교육 양극화 등 여러 난제들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