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으로 경제정책의 방점을 ‘물가 관리’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경기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 충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정책 조합도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정부 부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승률 추이가 당초 예상대로 상반기 4%대, 하반기 3%대로 내려가면 기조 전환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정책을 바꾸겠다’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물가와 고용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들어 경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진 모습이다. 이달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대응) 쪽으로 ‘턴(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신축적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경기 대응에 대한 메시지가 한층 뚜렷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상반기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자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지난해 11월 전망)에서 1.1%로 내려 잡았다.
다만 정부 예상대로 물가가 잡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기·가스는 물론 버스·지하철까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 안정 속도가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해의 고유가가 시차를 두고 지금 반영되고 있고 공공요금뿐 아니라 근원물가도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 상방 압력이 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