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2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민간자문위 제 8·9차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2013년 군인연금 보험료율이 11%에서 14%로 오른 뒤 10년 만에 개혁이 추진된다.
권고안대로라면 3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지게 된다. 국회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 등 연금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자문위가 일단 각 직역연금의 운용 방식을 통일해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을 권고한 셈이다.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높이는 개혁이 추진되면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과 3대 직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통합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4대 공적연금 통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기금이 소진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조 7000억 원에서 2070년 5조 2000억 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