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규제개선에 국민 목소리 담아요

산림청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공모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과제에 대해 산림청장 상장(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특별상 1개 단체)과 상금 총 45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령 등을 개정할 때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