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대통령실은 14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과 관련해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도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은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A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또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1심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 주도한 선수가 바뀐 것을 기준으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는데 두 사람의 계좌가 1, 2차 작전 시기에 모두 쓰였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국민 특검’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을 세우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