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인사·재정·입법·적폐청산·이재명의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준만 전북대 명예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 내로남불은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쏘아붙엿다. 강 명예교수 발언을 언급한 뒤 주 원내대표는 “바꾸어 말해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전임 정권 탓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우선, 인사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며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재정 내로남불을 꺼내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입법 내로남불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적폐 청산 내로남불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