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호영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文정권 촛불민주주의 허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이재명’ 내로남불을 지적한 뒤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이라고 추켜세운 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다”며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인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현 정부 비전보다 전임정부의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을 더 강도높게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주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며 정통성 자체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저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 눈의 티끌을 보는 격이라고 느꼈다”고 공세 강도를 높였다. 그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 말을 빌려 “문재인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다”고도 했다.

조국 사태도 빠트리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정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고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다.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다”고 성토했다.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주 워내대표는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6건으로 압도적 1위”라며 “더욱이 총리, 법무부, 안행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재차 높였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인권 원칙을 버린 사례로 꼽았다.

의회 민주주의 붕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위장 탈당이나 2중대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