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 지난 4년간 860건의 규제특례로 10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4000억 원 이상 매출 증가, 1만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이 돼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4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국무조정실과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부·금융위원회 및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국내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이번 간담회에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또한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며 겪었던 경험을 경청한 뒤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 신속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