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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감축…재계, '세제혜택·R&D 지원확대·규제 개선' 요구

정부, 16일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

2030 NDC 이행 관련 애로 청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 2050 탄녹위 민간위원장인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 2050 탄녹위 민간위원장인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가운데 재계가 세제 혜택 및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관련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위원장이 탄녹위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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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2030 NDC 이행 방안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방안 및 바람직한 국가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경제계 대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녹위는 우선 이날 간담회에서 2030 NDC 이행 방안의 작업 경과와 고려사항 및 협조사항을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2030 NDC 이행 준비 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임에 공감하며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필요한 탄소중립 투자의 특성을 반영해 △세제·금융 지원 △정부차원의 R&D 지원확대 △신규투자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김상협 위원장은 “올 한 해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30 NDC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가 겪는 기술적·경제적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 “정부와 함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정책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향후 30년간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탄녹위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탄녹위는 “앞으로도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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