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미래 세대에 빚을 물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투자에 힘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가장 쉬운 말이 돈을 풀자는 것”이라며 “재정 확대 정책은 결국 빚을 내자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은 국가부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의 부채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돈을 써야 할 곳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며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있지만 복지 등 세금을 투입해야 할 분야가 늘어나고 있어 국가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추 부총리는 “미래에는 지금보다 개인이 부담할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없다”며 “인구가 줄어들며 우리의 생산성도 낮아질 예정인데 갑자기 출산율을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도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과한 규제, 노동과 교육 시스템의 문제 등이 한국 사회의 생산성을 끌어내린 원인으로 꼽았다.
민간과 기업이 시장 경제의 중심이 돼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와 ‘오징어 게임’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들었다”며 “민간의 창의가 꽃 필 때 시장이 돌 수 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체계를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 상황은 하반기에 접어들며 점차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내년에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과 금융시장도 지난해 10월과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