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침체 국면(다운턴)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D.O.W.N.’으로 요약되는 주요 글로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16일 공개한 ‘키워드로 보는 2023 글로벌 정책 방향과 한국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D.O.W.N.’은 차별적 조치(Discriminate), 기회 포착(Opportunity), 전쟁 장기화(War), 동맹국 결속(Neighbor) 등 4개 키워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조어다.
전경련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올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중심주의 정책과 차별적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사 등을 통해 대(對)중국 강경정책을 강화하고 제3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하는 아웃바운드 투자심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제도 개편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EU의 경우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 EU원자재법(CRMA), EU역외보조금제도 등 EU 우선주의 제도의 연쇄적 도입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이 같은 차별적 조치 속에서도 주요국에 대한 수출 기회가 존재하는 만큼 협력 가능 분야 발굴에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발표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다양한 해외 기업 투자유치 유도 정책을 펼치고 중국은 서방의 대중 견제에 맞서 외자 유치 확대, 정부 조달시장 개방 등으로 역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EU의 경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보, 에너지 등의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EU가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였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친환경 산업 생산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한국이 유럽 내 원전·LNG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올해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 협력, 블록화 경향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한국·중국·일본 등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수출 감소 등으로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국중심주의 팽배, 각종 통상 규제 확대로 글로벌 경제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도 기업들이 침체 국면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