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압수수색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승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 위원장의 휴대폰과 차량, 김 모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한 압수 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방통위원장 사무실 압수 수색은 처음이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은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모(63) 광주대 교수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이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며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