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사하게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이 도쿄 도심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에 한해 정원 규제를 해제한다.
심각한 디지털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 기업이 몰려 있는 도쿄 지역 대학의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한국은 지역 대학과 야당의 반발에 밀려 40년 넘게 정원총량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도쿄도 23구 소재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에 정원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만간 내각관방 자문회의가 세부 방안을 제안하면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2018년부터 도쿄 23구 내 대학 정원 확대를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지역대학진흥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 과도한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낡은 규제로 미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하는 결단을 내렸다. 규제가 해제되면 정보 계열 학부·학과의 신설 혹은 이공학부·정보학과·정보과 같은 디지털 분야 학과의 증원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방정부와 논의한 후 재정 여력이 있는 도쿄도 소재 대형 사립대 위주로 인원 확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다만 지역대학진흥법의 취지를 고려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 정원 규제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디지털 인재 부족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0년께 일본의 디지털 인력은 약 79만 명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닛케이는 “IT 기업이 집중돼 있는 도심부의 산학 연계를 높여 성장 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