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서 발언하는 최태원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5 kimsdoo@yna.co.kr (끝)#농공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 A사는 시장 확대로 인한 수주 물량 증가로 1400억 원 규모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농공산업단지의 용적률 기준이 최대 150%에 불과해 늘어난 수주에 대응할 만큼의 신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A사는 결국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 농공산업단지의 용적률 기준을 일반산업단지(250%) 수준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접수했다.
대한상의는 출범 100일을 맞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11조 원을 넘는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접수받은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는 102건이다. 이 중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는 총 25건으로, 해당 사업의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1조6900억 원에 달한다.
주요 건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영과 관련된 건이 36.3%로 가장 많았고, 투자(24.5%), 노동(14.6%), 환경(14.7%), 신산업(7.8%) 등의 요소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건의 중에선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과 면적은 조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신산업의 경우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 제도에 여러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의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다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 자연녹지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이 낮아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 등 다양한 업종에서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