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걸려 있는 중국 국기의 모습. AP연합뉴스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간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이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법원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해 중국 기업에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스페인 안테나 디자인 업체 ‘프랙터스’와 기술 라이선스 파트너 ‘벡티스’는 중국 기업이 자사의 무선안테나 특허를 침해했다고 상하이의 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말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벡티스의 기우스티노 데산크티스 최고경영자(CEO)는 “한때 중국 시장에 강한 기대를 했지만 그때의 경험으로 기대를 누그러뜨리고 사업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은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한 상태다. WSJ는 “이 판결이 나온 2020년 말 중국에서 최소 8개 외국 기업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했다”고 전했다.
2021년 중국 닝보의 한 법원은 일본 ‘히타치’가 중국 기업에 희토류 관련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히타치 측은 “이번 판결은 특허권 행사와 반독점법 적용에 관한 국제 관행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다. 미국의 자동차 센서 제조 중소기업 ‘맬런테크’도 중국의 두 기업이 자사에서 설계한 기계를 빼돌리고 자사의 지적 재산을 이용해 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제소했다. 하지만 청두의 한 법원은 맬런테크가 제출한 증거 수집 방법이 잘못됐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WSJ는 서방 관료들과 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쏟아붓던 중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을 캐내기 위해 법 체계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중국이 기술, 의약품, 희토류 광물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이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