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 금융업권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은행권이 “자산관리(WM) 영업을 강화해 비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과점 문제와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금융 전문가에게 투자 위탁) 허용’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전달됐다. 회의에는 금융 당국과 금융업권 협회, 연구기관,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TF 논의 과제 중 하나인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차원에서 은행의 WM 영업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면서 “이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나 타행 송금 및 이체 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다 보니 비이자이익과 직결된 수수료 수익 등을 늘리려면 지금보다 차별화된 WM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의 투자일임업 겸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허용돼 증권사들과 달리 고객 자산 운용이 제한된 상태다.
회의에서는 TF 향후 운영 계획과 6개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선스(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세분화), 챌린저뱅크(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 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돈 잔치’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의 보수 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와 클로백(Claw-back)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국·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온페이제도는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클로백은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과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 등에 대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에서 “국내 은행들이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쳐 미래 성장 잠재력 기반이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배당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