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동안 수출전략회의를 180회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경제 발전을 하고 나서 (다시) 갑자기 수출 드라이브냐, 그리고 이것을 왜 대통령이 챙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며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받으면 안 되고 각자의 힘 만으로 뛰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자유무역 체제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 흐름 속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 혼자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언급하며 “주무 부서야 상무부나 재무부이지만, 이걸 패키지로 다루는 것은 결국 백악관”이라며 “그렇기에 우리 기업을 이런 수출 경쟁, 소위 전장에 그냥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동안 수출전략회의를 180회 했다”며 “한 달에 한 번 꼴로 했다. 민간 기업까지 장관들 전부 모여서 했다”며 과거 정부의 수출 증진노력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첫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래 약 3개월 동안 4차례 회의를 열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사업 관련 대기업·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여러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국회에서 진영과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올해 여기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을 상대로도 직접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