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 벵갈루루를 방문한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 시간) 재닛 옐런(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 시간)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IRA 하위 규정상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에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를 포함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이런 정책이 역외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추 부총리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다소 개선됐으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세계 경제가 분절화해 하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분절화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0.2~7.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회원국들은 취약국의 재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을 신속히 이행하고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빈곤 감축에서 기후변화 등 지구적 위기 대응으로 확대·개편하는 논의를 지지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문제는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가별로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이행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