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해임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27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로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은 이날 변호사와 동석한 회의에서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 사장이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점을 봤을때, 해임 후 정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다. 해당 기관들은 한동안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기형적 체제로 혼란을 겪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