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낙마’에 대통령실 “공직후보자 사전 질문서 보강”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를 계기로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 검증 절차를 보강에 나선다. 사전질의서에 본인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질문도 추가하는 방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검증 제도 개선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최근 문제가 된 자녀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인사 검증에 동의한 뒤 제출하는 60페이지 분량의 서류오 인사 검증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 질문서에는 개인 신상 중심의 다양한 검증 사항이 총망라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문이 후보자 당사자에게 집중돼있고 가족 관련 검증 사항은 상대적으로 적다.

대통령실은 질문을 보다 세분화하고 자녀 학교 폭력 여부 등 기존 질문서에 포함돼있지 않던 질의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진실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질문서에도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를 좀 더 분명하게 해 사전 경고의 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엄격한 인사 검증을 위해 확인 범위를 확대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모두 제출하는 식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일으킨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공직 임용을 이유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뒤져 볼지는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