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SK텔레콤(017670)·KT·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독과점 사업자인 통신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에 관해 자회사와 비(非)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모니터링해 왔다.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급등하기도 했다.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윤 대통령이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현안 보고를 받고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면서 “금융·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통신 3사의 과점 체제 유지로 통신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이를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나눠 갖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이 정부 인식이다.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권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 또한 요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