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 이중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리튬 등을 10대 전략 광물로 선정했다. 특히 이들 전략 광물에 대해서는 공급 리스크를 낮추는 차원에서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한편 2013년 이후 명맥이 끊긴 세제 혜택도 10년 만에 되살려 기업의 광물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 광물 관련 기업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지 넉 달 만에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핵심 광물이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된 데다 대체재 확보가 어렵다”며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요국이 핵심 광물의 자국 또는 역내 생산을 유도하고 우방국 중심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위기 발생 시 가격이 치솟고 조달이 어려운 33종을 선정했다. 이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일부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테르븀·세륨·란탄) 등 10종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해 밀착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며 공급망이 붕괴된 2020년 이후 미국(2018년 35종→2022년 50종)과 유럽연합(2011년 14종→2020년 30종) 등이 핵심 광물 관리 목록을 늘려 잡는 등의 변화를 감안한 조치다.
고위험이 뒤따르는 민간기업의 핵심 광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당근책도 내놓았다. 우선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재도입했다. 또 개발 실패시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는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타당성 검토 후 민간 기업의 투자로 연계하는 민관 합작 사례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국제 자원 협력도 모색한다. 33종의 핵심 광물 매장량, 생산량, 우리 기업 진출 현황 등을 고려한 전략협력국을 골라 장기 공급계약 체결 및 광산 투자 지원 등 양자 간 협력을 도모하는 게 눈에 띈다. 또 미국 주도의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호주 주도의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다자간 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리튬·코발트·흑연 등 전략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80%에서 50%대로 낮추고 2%에 불과한 재자원화를 2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핵심 광물 전략 비축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희소금속 19종 28개 품목을 54일분 비축했는데 2031년에는 20종 35품목을 100일분 쌓아두기로 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8일 내 수요기업에 인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도 손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