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가운데) 부산시장, 김두겸(왼쪽)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전면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는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27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해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해 정부 권한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건의문 전달은 지난 20일 3개 시·도지사가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날은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담당 국장이 참석했다.
3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부산에서 추진 체계, 일정 합의 등을 논의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 번의 회의를 거쳐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각 시·도 연구원은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