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정부가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향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유재철 환경부 차관과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비롯해 관련 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16개 과제가 검토됐다.
이 중에서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선 우선 1년간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환경 영향 분석을 실시해 전면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안을 비롯해 총 10건에 대해 수용·일부수용 의견을 밝혔다.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건의 과제는 6건이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환경 산업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의사항에 최대한 빨리 회신하기 위해 접수 건별로 신속히 검토하도록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산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바라며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