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거의 부동산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대기업 및 중상류 이상 자산 보유 계층 등을 정치적 표적으로 삼아 마녀사냥식으로 자행됐던 징벌적 부동산세제와 법인세 인상을 정상화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카르타’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세제도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겨냥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를 지양하고 취약 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기술·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최근 1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고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거대 노동조합에 재차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세제에 대한 국정철학을 밝히면서 정부는 부동산과 기업 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