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 등 은행 과점 완화 카드 다 꺼냈다

금융 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은행 추가 인가,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은행권 진입 허용 등 검토 가능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는 물론 업계와 학계에서조차 검토되는 방안들에 대해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우려되고 현실화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일 당국은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 참고 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 △스몰라이선스(인가 세분화)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논의됐다.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의 경우 △카드사의 종합 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 정책 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본지 3월 2일자 10면 참조) 등의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거론된 각종 방안들을 두고 벌써부터 적절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실무작업반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은행 산업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도입하는 제도가 금융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TF에서 검토 중인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5대 은행의 과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은행 수가 많아질 경우 지금처럼 과잉 영업식 경쟁이 치열해져 은행 산업 전반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실무작업반에서 제기됐다. 4대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신규 시중은행 설립은 어렵다는 의견도 논의 내용에 담겨 있다. 현재 가장 작은 시중은행도 자본 총계 5조 원, 원화 예수금은 55조 원 수준이다.

다른 업권의 은행업 진출과 관련해서도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기간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데 경쟁 촉진 차원에서 무조건 허용했다가는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 법인 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 TF 내부에서는 경쟁을 촉진해 지급 결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증권사는 은행 대비 수신 기능이 취약해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한 자금 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은행에 비해 유동성 리스크가 높은 만큼 금융위기 시 증권사의 결제 리스크가 대형 은행 등 기타 금융 산업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당국은 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 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다음 주 중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실효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 개최될 제3~4차 회의에서는 성과 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