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반도체 공장에서 직원이 현미경으로 웨이퍼를 확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미국 주도로 일본, 네덜란드 등이 참여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방침과 관련해서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동참을 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로부터 제기됐다.
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낸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합의 실마리’ 주제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은 반도체 제조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국가로 소개했다. 수출통제 동참을 결정한 네덜란드와 일본은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불화아르곤(ArF) 액침 스캐너를 독점 제공하고 있다.
CSIS는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한 반도체 생산능력을 중국 이외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대만 등이 반도체 생산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CSIS는 미 행정부를 향해 “네덜란드 및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을 전했다. 시장이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통제가 빠르게 자리잡으려면 미국이 한국 등 반도체 기술수준이 높은 동맹국들 사이 가치사슬을 신속히 확장·재편해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