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인이 3일 국회에 ‘대장동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특검법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특검법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령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특검 후보를 고르자는 속내를 드러냈다. 결국 당론 결정을 주도하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오죽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수사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겠는가. 과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정당 간 합의를 명문화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담았다. 드루킹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합의한 뒤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최순실 특검 법안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의 본질은 민간에 수천억 원의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 무력화를 노리고 이 대표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셀프 특검 수사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잇단 ‘방탄 국회’ 시도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반란 표가 나오자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휴일인 3월 1일에 이례적으로 방탄 국회를 열어놓았는데 당 소속 의원 20여 명은 해외 워크숍을 떠났다. 거대 야당이 국회 운영의 초점을 경제·민생이 아닌 ‘이 대표 구하기’에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민주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려면 당 대표의 의혹을 일시적으로 덮으려는 셀프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