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치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오늘 발표할 강제징용 배상안에 따르면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의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으로 전망된다”면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는 “이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냐”며 “국민은 이 굴욜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는 단초가 된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 삼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일본에 면죄부 주려는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