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아기 낳게 해야” 출산혜택 늘리려는 中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대학생들에게 ‘출산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허단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 소장은 대학시절 아이를 낳고 싶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국 대학생들에게 출산보험 서비스를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소장은 국가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의 합리적인 결혼은 공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녀가 있는 대학생들이 출산보험과 의료수당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소장은 “경력 개발의 적령기, 교육의 적령기, 결혼 및 출산의 적령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임 연령기 여성을 위해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보험은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할 때 국가·사회로부터 의료서비스와 출산보조금, 출산휴가 등을 받는 복지정책이다. 현재 대학생들은 출산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총 12만5800명의 박사 과정 학생이 등록했으며 50만9500명이 재학중이고 7만2000명이 졸업했다. 학부생은 신입생이 440만명을 넘고, 전체 대학 등록생은 1893만1000명에 이른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국정자문회의 격인 정협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며 중국 내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저출산 해소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셰원민 정협 위원은 신생아 등록에 있어 혼인 여부 제한을 없애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동일하게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정협 위원이자 하이난성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중인 루웨이잉은 “난임 치료를 의료 보험 제도에 포함시키고 미혼 여성에게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쓰촨성 출신 양샤오친 정협 위원은 출산 관련 모든 의료 비용을 면제하고 세 자녀 가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광둥성 출신 전인대 대표인 주례위 변호사는 미혼 여성에게도 출산에 있어 기혼 여성과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부여하고 출산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자오둥링 전인대 대표는 2024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대학 과정까지 학비와 교재비를 면제해 주자고 제안했고, 정협 위원인 간화톈 쓰촨대 교수는 셋째 아이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비용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이 같은 저출산 해소 방안은 지난해 중국 인구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쏟아지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보다 85만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집계됐다. 1000명당 신생아 수는 6.77명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