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 최대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해야 합니다.”
네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김기문(69·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선안에 대해 “정부가 개편 방안을 발표해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게 해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며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확실한 노동·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주 단위 근로 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김 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잘못된 노조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을 꼽으면서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려서 불법 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노조의 행태가 개선되면 중소기업들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정부 2년차를 맞아 다양한 정책도 재안하면서 처음의 의지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 바로 규제 개혁”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졌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 해제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소부장이 많이 국산화됐지만 일본 기업들은 원천 기술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어 양국 중소기업들의 거래와 기술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조만간 일본 협동조합과 정계에 이야기 해 양국간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결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70.6%로 불만족 29.4%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등이 꼽혔다.
